[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개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우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줄이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섯 가지 이유로 개편에 반대한다”며 그 첫째로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교직원 인건비, 급식, 냉난방, 학교안전과 시설유지 등 필수경비 역시 학생 수에 비례해 감소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특수교육, 늘봄·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교육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둘째이유로 “교부금 축소는 학생에게 직접 사용되는 교육재원의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교육재정에는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등 줄일 수 없는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따라서 교부금이 감소하면 결국 줄어드는 것은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사업비”라고 강조했다.
셋째 이유에 대해 그는 “학교기본운영비와 학생 교육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본운영비가 반드시 필요다”며 “교육재정 축소의 부담을 학교와 학생에게 전가하는 개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넷째 이유에 대해 오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는 지역의 실제 교육수요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대전은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후학교 개선, 특수교육 확대, 학교안전, 교육복지와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섯째 이유에 대해 “교육재정의 비효율 문제는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자체적인 재정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전교육청은 불필요한 목적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이월·불용을 줄이며, 예산이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재정운영을 혁신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오 교육감은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재정 효율화와 교육재정 축소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끝으로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훼손하는 이번 개편에 명확히 반대하며 정부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며 교육청의 돈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미래를 위해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투자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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