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통해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제 교육부가 교육재정 교부율 개편안을 법제처에 심의를 받아서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10년간 세수가 감소했다는 논리로 개편하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고 “최근 10년간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실제 학교 수는 20년 대비해서 161개 교가 증가된 상황이고 학급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육재정이 편성되는 근간인 학교 수 학급 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교육 수요 또한 고도화 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선진국에 준한 우리 아이들에게 후진국적 교육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 교육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정상 성장률이 5% 평균이라고 해도 실재로 학교 현장은 내년 인상되는 인건비를 감당하고 물가 상승분을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도 시도교육청에는 특수학교나 교육수요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처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세한 현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양적 주장으로 인해서 단순 계산한 개편안은 앞으로 미래세대가 어떻게 교육되고 성장돼야 하는지를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단순 개편한 내년 개편안에 따르면 우리 대구교육청도 1천억 정도 증가하는 표면적 증가 상황도 있지만 당장 인건비 상승분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통폐합에 따른 우선 추가되는 재정이 동반되고 그 통폐합이 재정적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재정 감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하고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줄어든 만큼 학급 수가 그대로 상정된다는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논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내년에 추가 예상되는 내국세 부분이 정말 교육을 대전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는 이러한 개편안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번 개편안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기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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