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통적인 행위가 있다”고 못박고 “그것은 바로 교육개혁”이라면서 “어떤 나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번에 20.79%의 내국세의 안을 보면 저는 공식도 아주 복잡해 알 수 없는데 그간 50년 이상 동안 국가가 의무교육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지로서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이 안에 대해서 이번에 바꾸게 되는데 저는 이게 완전히 계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과연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북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전북의 소규모 학생들 소규모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통폐합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 지역들이 소멸 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이 되겠느냐”고 따지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고 이번만큼은 정말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교육을 중시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에 말씀하신 여러 교육청의 상황과 저희 교육청도 비슷하기 때문에 구체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시고 정말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에 주목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주체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재부와 교육부만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주체가 빠져있다는 당사자가 빠져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 20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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