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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교육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대신한 것이 방만하다?”-[에듀포토]
부동산 연합신문 > 상세보기 | 2026-08-25 21:21:30
추천수 17
조회수   52

글쓴이

이수현 기자 친구추가

제목

조용식 교육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대신한 것이 방만하다?”-[에듀포토]
내용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그간의 지방재정 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사실 우리가 그간 무상급식이라든가,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수학여행 지원이라든가, 결국 학생들이 먹고 입고 체험하는 돈을 교육청에서 부담해 왔지 않았느냐”고 짚고 “저는 기본 소득을 얘기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의뢰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썼다고 해서 교육재정이 방만 하게 운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 학교에서 교육에 동원되는 조리종사원들 같은 경우에 365일 중에 300일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전하고 “60일 동안은 월급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많이 있다”며 “이분들 월급도 못 주면서 과연 교육재정을 방만 하게 썼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를 이분들이 월급을 올려주려고 하면 100억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노후된 시설을 고치는 데도 지금 배정된 예산이 필요해서 한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결코 방만 하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했던 일을 교육청이 그간 앞장서서 해왔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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