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아마 여러 교육감님들께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다”면서 “첫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할 때 과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보의 주장, KDI 이런 데서의 주장만 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지방교육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서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예로서 교육에서의 국가의 기본 책무가 교육격차를 없애는 문제인데 그동안의 지방교육청이 이런 재정들이 교육격차를 없애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고 “그런데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교육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 진행이 된다면 특히 작은학교가 있는 낙후 지역에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여기에서 학교들이 피폐해짐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돼 이재명 정부의 기본 철학인 ‘어디서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서 굉장히 심각한 반대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며 “경남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남은 동부 지역은 그나마 조금 소멸률이 적은 곳이지만 남부, 서부, 북부지역은 소멸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작은 학교들이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교육재정교부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런 지역부터 굉장히 심각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서 경남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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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