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개편을 반대하면서 20,79%의 유지를 위해 사투를 벌여왔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와 교육감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 왔으며 이는 대한민국 교육대란으로 치다를 수가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8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책임있는 태도로 나선다면 언제든 대화와 타협의 길은 열릴 것”이라며 “올해 첫 임기를 시작한 교육감들과 최교진 장관이 차별없는 학교, 평등한 교육복지, 공정한 노동가치가 공존하는 길을 열기 위해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연대회의 10만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쳤고, 92.5%라는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이 수치는 작년보다도 높은 압도적인 수치”라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파업의 열기는 모두 다 교육부·교육청이 자초한 일”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50여년간 유지되어 온 교육재정을 하루아침에 개편하며 그것을 마치 학생들을 위한 것인양 포장하는 교육부! 2달이 넘는 교섭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보다도 한참 낮은 기본급 2.3% 인상률만 제시하는 16개 시도교육청! 교육 당국은 공교육과 그 공교육을 지탱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문장은 올해 9월 18일에 출범한 공무직위원회의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또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2011년 이후 16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만큼 정부의 기조와 사회적 분위기가 양극화 해소! 노동존중! 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부와 교육청들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에돌렸다.
아울러 “약, 두 달간의 집단임금교섭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17개 조항에 대해서 모두 수용불가로 일관하고 그나마 찔끔 제시한 기본급 인상도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아 우리 노동조합을 시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또 교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측 교섭위원들이 퇴장한다거나 ‘빨리 양보안을 제시해 얻을 거나 얻어가라’는 노동조합을 구걸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는 등 역대급 막장! 파행! 교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노동절을 맞아 연대회의와, 저임금구조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협약 이재명 대통령후보 1호 정책협약: ‘하나, 새 정부는 국회를 통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함께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을 통해 학교급식실 일자리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새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을 체결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방학중비근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대다수 교육감들 역시 교육공무직 저임금 문제 해결과 방학중비근무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후보 1호 정책협약: ‘하나, 새 정부는 국회를 통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함께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을 통해 학교급식실 일자리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새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등 정부의 대선 공약, 교육부 장관의 약속, 교육감의 협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교섭 제시안으로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각 시도교육청들은 법적 책임을 가진 사용자로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지방재정에까지 비상이 걸렸다”며 “지난 16일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미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방정부들이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 가능성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학교 현장, 그것도 학생들의 급식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고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광주지역 학교급식비 약 169억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와 경상남도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급식 지원 예산과 법정 전입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그동안 수차례 학교 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해왔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에돌리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상징인 무상급식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교육부는 무슨 생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교육재정제도가 지금 정부의 안대로 개편된다면, 위와 같은 학교급식 위기, 나아가 교육복지 시스템 전체의 위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면서 “이 위기가 학생/학부모들에게 직결되는 것은 물론, 학교 운영의 중요한 축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의 요구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격차 해소, 차별 해소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처우개선으로 실천하라는 것[”이라면서 “학생과 노동자, 시민을 모두 위협할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을 멈추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확장시키고 “파업 전까지 제대로 된 사측 제시안이 없다면 올해도 또다시 총파업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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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