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재정 개편의 새산식을 ‘우라까이’하면서 위기 조장하는 조선일보-[에듀뉴스]

정부 교육재정 개편의 새산식을 ‘우라까이’하면서 위기 조장하는 조선일보-[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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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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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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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재정 개편의 새산식을 ‘우라까이’하면서 위기 조장하는 조선일보-[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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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조선일보는 29일, “[단독] 입학지원금, 月10만원 수당…올해 2500억 뿌린 교육감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교육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며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 비중 상위 8개 교육청의 내년 교부금을 10억원씩 깎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전남·전북·서울·광주·충남·세종·경북·인천 등 8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광주교육청이 통합되기 전의 기준으로 “교육부는 삭감 규모를 최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시행규칙도 입법 예고했다”면서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1조~2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0억원 삭감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교육부는 상향된 삭감액을 2027년 결산 내역 기준으로 2029년 예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라는 영화를 보면 연예부 수습기자 도라희(박보영)가 하는 대사중 ‘우라까이’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기자들 사이에서 자주쓰는 말이다.

조선일보 보도는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통합되기 전의 기준으로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이 삭감규모가 100억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개정의 새산식을 그대로 ‘우라까이’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마치 거론된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선심성으로 교육재정을 뿌리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학교 현장의 변화와 실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과 2027년 기준으로 2029년의 교부금을 짜깁기해 마치 지금 당장 삭감되는 것처럼 인용보도 한 것은 받아쓰기 수준의 기사일 뿐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즉시 보도를 통해 “교육지원은 ‘현금 살포’아니다…불합리한 교부금 감액 기준 개선해야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감협은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 마련 촉구하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지출 관련 교부금 감액 강화에 대해, 학생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감액 기준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출에는 입학준비금, 체육복 구입비, 학습·진로활동 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하더라도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급 방식만으로 무분별한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사업의 타당성은 지출 규모뿐 아니라 목적과 효과, 집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교육재정의 방만한 운영 사례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의 보도라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또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복을 포함한 입학지원금을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을 교부금 감액 대상에 포함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교복·체육복·생활복 구입비와 사용처가 제한된 입학지원 경비 등의 감액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협은 “이러한 방식은 객관적인 과다 지출 기준 없이 순위만으로 감액 대상을 결정해, 모든 교육청이 지출을 줄이더라도 상위 8곳은 감액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짚고 “실제로 2025년 결산자료에 개정안을 적용한 시산 결과, 세종교육청은 수혜금 지출액이 약 14억 3천만 원인 반면 교부금 감액액은 37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산정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지출액보다 더 많은 교부금이 감액될 수 있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은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 및 실제 지출액에 비례한 감액 상한 설정 ▲감액 산입·제외 기준 명확화 ▲교육청별 결산자료 검증 및 산정 내역 공개 ▲강화된 감액 기준의 2029년도 교부금분 이후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도 지난 8월 26일 “탁현민 尹정부, 文정부 광복절 행사 우라까이 했다”고 보도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