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과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22년 11월 15일 국회 소통관 2층 정론관에서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국회 입장문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 지키기 위해 ‘교육재정범국민운동’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발표 후 고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과 관련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많은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지방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교부금과 관련한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지방재정교육부금 개편이 시작된 것은 세수가 늘어나서라고 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설명하고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당론으로 제출하는 것는 찬성하지만 그래도 책임 있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 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밝혔었다(관련기사).
당시 비서실장을 이었던 조용식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31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의 박은경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와 “어느덧 시월의 끝자락에 섰으며 10월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았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해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후퇴해서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후 첫 국정감사도 잘 마쳤다”며 “직업계고 학교 통합, 그리고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 신중하게 길을 찾고 있다”고 전하고 “모든 학부모가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학부모 교육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이들 모두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이 말한 국정감사에 대해 본지는 “조용식 교육감,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또한 조 교육감은 지난 10월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청이 돈이 너무 많아서 방만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테블릿 피시 안겨주고 학생들에게 교복비 나눠주고 수학여행비 나눠줬다고 교육재정 깍아야 한다것은 말이 않된다”고 밝혔으며 본지는 “조용식 교육감 프랑스처럼 청소년들이 아스팔트로 나오게 하지 말아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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