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과 관련해 본지에서는 교육재정의난(難)으로 규정하고 “교육재정의재난(災難), 프랑스 학생 시위처럼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확산 소지 다분해(관련기사)”, “교육재정의 재난(災難)에서 교육재정의 개악(改惡)으로 일파만파(관련기사)”, “교육재정의 개편(改編)→개편(犬便)→개악(改惡)이 돼 국민적 원성(怨聲)으로(관련기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이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란말은 내로남불의 원조 격(관련기사)”, “정부 교육재정 개편의 새산식을 ‘우라까이’하면서 위기 조장하는 조선일보(관련기사)” 등등의 제목으로 연속 보도해 왔다.
현재 정부는 교육재정의 개편을 통해 ‘미래협력기금’으로 바꾸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오는 11월 4일부터 여야는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동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이하 분류관계상 약식 칭호는 쓰지 않으며 본명칭을 사용함).
이에 앞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지방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안정성 확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나선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 강경숙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등이 함께 했으며 오는 4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고수하려는 20.27%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권이 바꿜때마다 명목만 달리해 호시탐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1대(교육감협회장 기준) 새교육감들이 각 지역교육청 이끄는 신임교육감으로 선출이되면서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과거 “도둑놈이 매를 든다”, “동생의 밥그릇(교부금)을 빼앗아 형님에게 준다고 한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궈기 여론몰이 나선 교육부(2022년)”, 등등으로 명목만 바꿔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교육예산을 호시탐탐노려왔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있기 전인 2025년 11월 24일 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교학점제로 ‘쪼개기’나선 교육부”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보도했었다.
이 개정령안은 과거 교육재정을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으로 교육재정을 고교육학점제로 전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산적이 있었다(관련기사).
당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었다.
윤석열 정부때인 2023년 5월에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경재지 등에서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어나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돌아 수십조원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음 △입학지원금 지급, 수학여행비 지원 △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편성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의 일부를 고등교육, 유보통합 지원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등의 기사들이 쏟아졌었다.
조선일보가 지난 29일, “[단독] 입학지원금, 月10만원 수당…올해 2500억 뿌린 교육감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교육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며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 비중 상위 8개 교육청의 내년 교부금을 10억원씩 깎기로 했다”고 보도했던과 같은 식이었다(관련기사).
윤석열 정부인 2023년 5월 당시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약 70%)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돼 있다”면서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돼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었다.
또한 “따라서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아울러 “이는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과거 수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충당한 바가 있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동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를 공동개최했으며 주된 내용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교부금 중에서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교육 부문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10월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천636개교나 되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또한 2022년 10월 2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시교육청(구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무려 8개월이나 교육부장관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한심한 무능이다”라고 투쟁을 밝힌바 있었고 본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감축을 이주호 후보는 밀어붙일 태세다”라고 보도했었다(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였던 2019년 2월 26일에는 당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19년 2월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었다(관련기사).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김승환)는 2월 18일,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와 국회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의 입장표명은 방향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본지는 보도했었다(관련기사).
2018년 11월 22일에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당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김승환)는 대구광역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효과적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의 우수정책을 공유함으로써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했다”고 밝혔었다.
이 회의에서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설세훈 국장이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교육재정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었다.
미래 교육투자와 관련해 △국공립 유치원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수요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노후학교 개축, 학점제 등 교육정책수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정책수요 등에 투자가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교실공간 재구성, 평생학습 등 미래교육 여건조성 △방과후교육비 등 교육활동 관련성이 높음에도 가계가 부담하는 수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다뤄졌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8월 28일 당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었다(관련기사).
2016년 12월에는 국회를 통과한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정책 추진을 위해, 법률위반 방식을 총동원해 예산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공교육 부실을 부추겨 왔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의 관련 법안과 예산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전체 비율의 7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머지 22%인 860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었다(관련기사).
2016년 3월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누리과정 문제 본질 규명과 해법 찾기’ 토론회를 한국교육정치학회와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개최했었다(관련기사).
당시 본지에서는 “[단독] 2012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지”라는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명박 정부인 2012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하버파크 인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6개 진보교육감들(곽노현 서울, 김상곤 경기, 민병희 강원, 김승환 전북, 장휘국 광주, 장만채 전남교육감 )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끝나고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는 서한문을 통해 면담요구 배경에 대해 △최근 교과부의 권한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 △16개 시도교육청에게 교과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경쟁만능의 교육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등이다.
2011년 6월 8일에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어 청계광장 옆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대학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당·청을 압박했다.
600여명의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7일은 2MB 기말고사의 날’이라는 프래카드를 내걸고 광우병 수입쇠고기로 달아올랐던 2008년의 촛불집회를 상기시키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고 강조한 했다.
한대련은 또 오는 10일 동맹휴업을 제안했으며 이날 “도서관에서 책을 덮고 거리로 모여 2008년의 촛불집회를 되살리자”고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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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