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의 철회를 위해 진보와 보수를 총망해 결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3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교육재정 지키기 범국민 100만 서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5가지를 요구하고 △교육교부금 32조 원 감축을 ‘성과’라 부르지 말라 △국회는 교육재정 축소 개편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멈춰라 △교육재정을 지키는 100만 서명, 더 큰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 10월 7일, 우리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교육예산을 줄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정부는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늘어난다며 교육현장의 우려를 부정해 왔다”고 전하고 “그러나 10월 26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효율화 성과로 교육교부금 32조 5,332억 원 감축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계에는 재정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안에서는 교육재정을 줄인 것을 성과로 내세운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감축 계획을 통과시킬 것인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예산을 지킬 것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4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오늘 ‘지방교육재정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을 본격 선포한다”고 날을 세우고 “교육재정을 지키려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개편을 막고 국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지출효율화 금액의 약 74%가 교육교부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약 44조 2천억 원의 지출효율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이 가운데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금액은 32조 5,332억 원이며 전체의 약 74%”라며 “정부가 내세운 예산 절감 실적 대부분을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채운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들은 “이는 올해보다 내년도 교부금이 32조 원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며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확보될 재원과 제도를 바꿨을 때의 차이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올해보다 조금 늘었다고 해서 현행 제도를 바꿔 줄이는 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어떤 세수 전망과 계산을 바탕으로 32조 5,332억 원을 감축 실적으로 잡았는지, 그 돈을 어디로 옮겨 얼마씩 사용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교육에 필요한 돈을 왜 줄여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개편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들은 학교의 경고를 예산 심의에서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청들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필요한 교육사업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면서 “서울교육감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편성하고 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지역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하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교육청의 추계 기준을 문제 삼으며 전년 대비 교부금 증가를 강조했다”면서 “교육청이 제시한 숫자는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그렇다면 정부가 내세운 감축 실적도 똑같이 검증해야 하며 교육청에는 근거를 요구하면서 정부에는 ‘총액이 늘어난다’는 설명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하며 내년도 교육청 수입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지출해야 할 돈은 얼마인지, 그 결과 어떤 교육사업을 줄이거나 편성하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직 확정된 삭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되며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서 빠지기 전에 막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내년도 교부금이 7조 2천억 원 늘어나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고도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추경까지 반영하면 내년도 정부안의 증가액은 약 2조 4천억 원”이라고 덧붙이고 “정부가 예상한 인건비 증가분 약 2조 5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본예산끼리 비교한 증가액만으로 학교 살림에 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축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수입 감소도 따져야 한다”며 “급식비와 공공요금, 학교 시설 보수비도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한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의 비용을 교육청이 추가로 떠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교부금 한 항목만 보여주며 교육청 전체 살림이 나아진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는 교직원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느냐에서 논의를 멈추지 말라”고 전하고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사와 지원인력이 있는지,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도움을 받는지, 낡고 위험한 학교 시설을 고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며 “이것이 교육예산을 판단할 기준”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교육청에 보장된 돈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옮기면서 교육투자 확대라 부르지 말라”고 선을 긋고 “정부는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한 돈을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교육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청이 학교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돈과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해 배분하는 돈은 다르며 어디에서 누가 결정하고, 어떤 교육에 얼마를 쓸 것인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유아교육·보육과 대학·평생교육에 더 많은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정부는 그 재원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며 유·초·중등교육에 보장된 돈을 줄여 다른 교육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국회는 교부금법뿐 아니라 미래대응기금과 교육세, 관련 특별회계 법안을 함께 살펴 학교로 들어올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신을의 주장을 확장 시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막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철회에 나서라”면서 “반세기 넘게 이어온 교육재정의 틀을 바꾸는 일이며 앞으로 학교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충분히 따지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예산 처리 일정에 맞춰 법부터 바꾸고 학교에는 그 결과를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선을 긋고 “국회의장은 그동안 모인 서명과 긴급행동의 요구안을 받고 면담에 응하라”며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통과를 앞세우지 말고 개정안 철회와 교육예산 확보에 나서라”면서 “야당은 정부의 개편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와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막는데 힘을 모아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00만 서명을 모으고 법안을 심의하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그동안의 서명운동 경과를 알리고 100만 서명운동을 본격 선포하며 학교와 지역, 일터와 대학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학교 노동자, 대학 구성원과 시민을 만나겠으며 교육재정을 줄이는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줄어들거나 빠지는 교육사업을 확인하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릴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항의와 철회 요구를 담은 문자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견서 제출과 의원 면담, 지역별 공동행동으로 국회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행동의 규모와 강도를 높여 맞설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줄이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
![긴급행동, “아이들의 교육재정 줄이는 법안 통과하도록 그냥 두지는 않겠다”-[에듀뉴스] - 부동산시장 : 매물뉴스](img/skin_icon/make_icon/skin_icon_165.jpg "긴급행동, “아이들의 교육재정 줄이는 법안 통과하도록 그냥 두지는 않겠다”-[에듀뉴스] - 부동산시장 : 매물뉴스"){kind=icon}
글쓴이
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