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권순기 재정특위 위원장(경남),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 조용식(울산) 교육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국가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고 증가 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공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날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2027년 시·도교육청 재원 부족 7.4조 원 △내국세 연동 유지하고, 5% 초과 증감분 국가와 분담하는 상생안 제안 △교부금 정산분 11.7조 원 보장 및 국회 충분한 심사 촉구 등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시간에 기자들의 질문에 정근식 회장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한다”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당연히 국회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하 분류 관계상 약칭이 아닌 전체 이름을 명기한다).
이어 “정부가 지금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연 6.6%의 증가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또 한 가지는 지난 10년간 교부금 증가율을 보면 평균 증가의 5.5%”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2.6%와 5.5%를 우리가 주목 하면서 적어도 5% 수준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5%를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출연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이 3분의 2정도와 5%가 넘는 경우에는 표준이라 할 수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안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5% 미만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동율을 20.79%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들의 공통된 의견과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5% 미만으로 내국세가 줄어든다면 현행의 교육재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때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적용되는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에서 거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제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근식 회장은 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각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집계한 결과 꼭 필요한 예산을 짜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가 우리에게 주는 재정교부금으로 약 7조가 부족하다는 것이 교육감협의회의 집계한 결과”라고 전하고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여 호소했다.
기자들의 질문 중 2022년 11월에 교육감협의회가 “아이들의 미래 지키기 위해 ‘교육재정범국민운동’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고 (관련기사)이에 대해 노옥희·조희연·김지철·최교진 교육감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 정근식 회장은 “저희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교육재정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하고 해마다 변동되는 재정의 안정성 등 이 두가지를 합해서 ‘상생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상생안’은 기존의 20.27%를 지키라고 하는 교육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이 두가지 방안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공조하면서 만든 안이고 2주전에 교육감들이 비공식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그 합의된 내용을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안을 ‘상생안’이라고 한 것”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자의 질문에 강은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 정부 전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때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는 22년도에 추가 전용된 세수를 교부금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때도 지방교육재정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일부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상생방안을 제시를 해서 고등평생회계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현 정부가 출발할 때도 여러 가지 인수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왜 유지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는 작업을 진행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런 진행과정(교육감들과의 소통)이 없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린다”고 짚었다.
정근식 회장은 또 “여러가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들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하나의 큰 통으로만 보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교육청이 과도하다(예산에 대해)고 얘기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부터는 왜 지방교육재정이 과거와 달라져야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강은희 교육감은 “22년도 당시와 26년도의 재정의 사용형태를 보면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등록금도 상당부분 많았었다”며 “지금은 거의 무상교육화 돼 있고 올해 교육청에 교부할 국가분에서 커버됐던 부분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하고 “내년에 15%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일몰되기 때문에 고교 무상 교육 재정까지도 지방교육재정에서 다 안아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영유아 특별 회계 부분도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누리과정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동안 충분한 공감을 이루지 못했고 다문화 학생도 과거 2020년 혹은 2015년대와 다문화 학생의 비율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장애교육이나 교육 수준 수요가 과거 개도국 형태의 교육재정 수요와 앞으로 가야 될 선진국형 교육재정의 수요와 쓰임새가 완전히 체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세수가 조금 좋아졌을 때 이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 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교육을 뒤로 또는 개도국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권순기 교육감은 “지금 현재 이법은 위험성의 소지가 상당히 있고 소급 적용에 대한 것을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면서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특수교육법이라든지 급식법이라든지 도서관진흥법, 이런 데서는 이미 법률로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법률을 만족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재정 문제”라고 짚고 “이런 재정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지금 내수가 좋아지면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이 돼야 하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다음에 개별적인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들,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할 일을 알려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식 교육감은 “55년간 유지돼오던 교육재정이 없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가 민감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정치의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이번 교육재정으로 중립성(교사의)이 무너지고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이고 “여야가 바뀔때마다 55년동안이나 유지돼온 것을 새산식 바꾼다든지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이고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오는 학생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몇%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고민을 해 선진국형에 맞는 교부금 제도를 지키고 보완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상생안’이라고 만든 협의회 안 조차 밖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교육단체들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물음표를 날리고 “그리고 원안을 지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과 교육감들이 약간 경쟁적인 부분이 있지만 교육감들도 입장이 있다”고 덧붙이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부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법안이 교육공동체 당사자들, 주체들과의 심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과의 공론이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또 하나는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재성장 초가세수가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고 그 것마저 달라고(아이들을 위한 재정) 하는 것까지도 힘들다고 하는 것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말 자체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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