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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교육감, “교육재정 개편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에듀포토]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 2026-11-05 08:20:13
추천수 11
조회수   73

글쓴이

박기원 기자 친구추가

제목

권순기 교육감, “교육재정 개편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에듀포토]
내용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지금 현재 교육재정 개편의 위험성 소지가 상당히 있고 소급 적용에 대한 것을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면서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특수교육법이라든지 급식법이라든지 도서관진흥법, 이런 데서는 이미 법률로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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