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교육감협 부회장 겸 충청북도교육감은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2027년 시·도교육청 재원 부족 7.4조 원 △내국세 연동 유지하고, 5% 초과 증감분 국가와 분담하는 상생안 제안 △교부금 정산분 11.7조 원 보장 및 국회 충분한 심사 촉구 등의 입장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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