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여야가 바뀔때마다 55년동안이나 유지돼 온 것을 새산식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재정을 줄이고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오는 학생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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