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동, “교육감협의 ‘교육재정 상생안’은 ‘유감’입니다”-[에듀뉴스]

긴급행동, “교육감협의 ‘교육재정 상생안’은 ‘유감’입니다”-[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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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2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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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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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교육감협의 ‘교육재정 상생안’은 ‘유감’입니다”-[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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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4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브리핑 시간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단순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몇%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고민을 해 선진국형에 맞는 교부금 제도를 지키고 보완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상생안’이라고 만든 교육감협의회 안 조차 밖에서 바라보는 이를 바라보는 교육단체들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물음표를 남겼었다(관련기사).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61일 째인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 주체를 배제한 교육재정 개편을 중단하라 △‘상생안’도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감협의회는 불퇴전의 결기로 교육재정 수호에 나서라 등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 주체들이 국회 앞 농성장을 지키며 투쟁하는 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밀어붙이고, 국회에서는 교육 주체들의 주장과 요구를 외면한 채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법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교육재정의 주인은 정부도, 국회의원도, 교육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맡긴 공적 재원”이하면서 “교육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교육 주체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검증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고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교육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일방통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1월 5일 상임대표·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 개편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유·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반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조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재정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감협의회가 긴급행동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생안’을 발표한 데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긴급행동은 “상생의 취지가 실현되려면 논의 경과를 교육 주체들과 공유하고, 교육재정 수호를 위해 함께해 온 주체들의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긴급행동은 상생안에 대한 지지나 수용을 결정한 바 없다”며 “교육감협의회의 발표가 교육계 전체의 합의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초과 세수분의 미래대응기금 출연은 각각 그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교육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누가 운용을 결정하며 현행법 유지 시와 비교해 학교교육 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울러 교육감협의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긴급행동과 수시로 논의하고 공동 대응할 공식 협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 추계자료, 국회와의 협의 경과를 공유하고 현장이 제기한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며 교육감협의회와 긴급행동이 교육재정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대처하고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교육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긴급행동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라”고 강조하고 “농성, 촛불집회, 서명운동에 함께하며 교육재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이름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미래의 주인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비를 덜어내지 말라”면서 “미래에 대응하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먼저 고민하라”고 주장하고 “국가 재정이 늘어날 때 교육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제시하라”고 밝혔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왜 두 차례나 민주당 소속 대통령을 선택했는지 되돌아보라”고 요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삶을 책임지라는 선택이었으며 교육재정을 지키라는 주민과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귀를 막는다면 그 선택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프랑스에서 일고있는 학생들의 시위를 언급한 긴급행동은 “교육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정책이 어떤 사회적 반발을 낳을 수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집권여당의 책임은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지 않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과 법률에 반영하는 데 있다”고 충고하고 “끝내 교육재정 축소를 강행한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마주할 시민의 심판에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11월 9일 학부모연대 기자회견과 교육재정 토론회, 국회 심사에 대응한 집중행동을 이어가고, 11월 27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투쟁에 연대한다”며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교육주체화 공론화 △교육감협의회와 긴급행동, 함께 교육재정을 지키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