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파업’으로 교육재정 개편 응수나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듀뉴스]

교육부와 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파업’으로 교육재정 개편 응수나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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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21:22:15

글쓴이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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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파업’으로 교육재정 개편 응수나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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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9일 오전 10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재정 사수와 교육공무직 저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체계 유지하고, 학교공공성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보장하라 △교육공무직 저임금구조 철폐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차별해소 예산 마련하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무책임한 교섭 중단하고,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차별해소 교섭안을 제시하라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는 11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고 경고하고 “해마다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구조적인 저임금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이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하며 처우개선 요구를 외면했고 결국 집단임금교섭은 결렬되고 쟁의조정도 중지됐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을 싸잡이 비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어 “우리는 파업을 원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교육당국은 기본급 2.3% 인상안 외에 주요 임금항목에 대한 추가 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히고 “차별을 해소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교육당국이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공무직은 학교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교육행정, 학교환경과 안전 등 공교육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원·공무원과 비교하면 기본급과 근속에 따른 보상,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 등 임금체계 전반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같은 교육공무직 안에서도 정기상여금이 다르게 지급되는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소폭의 임금인상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학교공공성과 교육복지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며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이러한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그런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교부금 산식이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상기시키고 “충분한 검증 없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체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에서 멈출 수도 없으며 확보된 재정이 학교급식 적정인력 충원과 돌봄·특수교육 지원 확대, 교육공무직의 저임금구조 개선과 차별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교육복지 확대와 노동자 처우개선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라는 항의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11월 11일 전국환경분과 선도파업으로 학교 청소노동자의 정기상여금 차별 해소를 요구한다”고 전하고 “11월 16일부터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해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국가 차원의 차별해소 예산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리고 11월 27일 전국 총파업에 나선다”고 못박고 “이번 총파업은 저임금구조를 철폐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학교의 필수적인 교육복지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과 차별해소 예산 마련의 책임을 다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책임한 교섭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