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과거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좌지우지 했던 진보와 보수의 거목 교육감들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제도 개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히고 수용할 것을 정부에 종용했다.
11월 1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과거 보수교육감의 대표격인 고영진 전 교육감(경남일보 회장)과 진보교육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조희연 전 교육감(공존의뜰 이사장) 등이 마이크를 잡은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진(경남), 조성윤(경기), 조희연(서울) 등 역대 교육감 3명이 참석했으며 곽노현(서울), 김석기(울산), 김장환(전남), 김지철(충남), 나근형(인천), 문용주(전북), 박종훈(경남), 설동근(부산), 신경호(강원), 우동기(대구), 유성종(충북), 이기용(충북), 이영우(경북), 이정선(광주), 임태희(경기), 정순택(부산), 천창수(울산), 한장수(강원) 등 18명의 역대 교육감도 연명부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고영진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떠난 지 오래된 이도 있지만 학교와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며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예산 배분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요구하고 있는 △2027년 교부금 약 31조 원 감소…교육현장 재정난 우려 △내국세 연동 유지 전제로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 촉구 △교육투자, 멈추기는 쉬워도 되돌리기는 어려워...모든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 지켜야 등의 입장에 공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2027년 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 원 감소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7조 4천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2027년 교부금 증가분 약 2조 5천억 원은 교직원 인건비 증가 등 필수경비에 대부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농산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늘의 교육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이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에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고 교부금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감협의 ‘상생안’에 대해 “교부금이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약 11조 7천억 원의 교부금 정산분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에 배분돼야 할 재원인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국회 심의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제도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역대 교육감들의 경험과 현직 교육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한 재정제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멈추기는 쉬워도 한번 무너진 교육환경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희연 전 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교육에 대해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시위를 하는 현재의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교육예산이 ‘과잉’이라고 삭감을 시도하는 상황 자체가 묘한 대비를 이룬다”고 비교하고 “교육을 중시해 온 한국의 정책이 유럽과는 다른 논쟁과 갈등 위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의 쟁점은 20.79%의 틀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등 세수의 급증에 따른 예산 불균형을 조정할 것인지, 20.79%의 틀을 무너뜨리면서 조정할 것인지의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가능 한대로, 교육을 중시하고, 프랑스와도 다른 경로를 밟기 위해서도, 저는 20.79%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정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은 “2022년에도 교육예산이 남아돈다고 다른 분야로 전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그때 3.5조 정도의 전용을 시도했고 이는 2분의 1정도의 재정을 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시도였다”며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양보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번에도 재정 담당부서가 원래의 계획이 집착하지 않고, 교육계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교육을 중시하는 균형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브리핑시간에 권순기 교육감은 “지금 퇴직하신 교육감님들의 모임이 사단법인 대한민국교육감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고영진 교육감님이 이사장을 맞고 계시고 전직 교육감님들은 대부분이 정부의 개편에 대해 반대를 했고 일임을 하겠다고 하셨다”면서 “지금 교육감협에서 나온 상생법안을 찬성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진보에 관련된 부분이 이나 보수에 관련된 부분 등 여당야당이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상생법안)에 찬성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다양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여론 홍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행히 대한민국교육감회의 전직 교육감들께서 적극적으로 상생법안을 찬성해 주고 계시고 이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양보를 해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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