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한국교총, 전교조, 긴급행동 등은 17일 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무너뜨리는 교육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교육위원회는 교육계의 강력한 뜻과 염원을 반영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2년 후 국민은 오늘의 정부와 국회가 내린 선택을 기억할 것이며 교육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후퇴시킨 결정에는 반드시 엄중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한국교원단체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먼저 “현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자의 헌신, 정부와 국회의 교육투자 의지가 밑받침됐다”면서 “광복 후 81년의 교육역사는 교육예산 확보 투쟁의 역사이자 교육자치 수호의 역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어렵게 국민과 정부, 정치권, 교육계가 합의하여 55년간 유지되어온 내국세 연동제를 제대로 된 논의나 현재와 미래 교육 세대에 미칠 충분한 검토도 없이 개악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전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연동률 폐지와 미래기금을 전제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요받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한 한국교총은 “이렇듯 당장 현재의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미래 교육재정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국가 책임교육과 교육 사다리 복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여당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현행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 여론조사와도 배치되는 교육재정 개편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야당에게 “국가와 교육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석수 부족만을 탓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와 논리로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교육재정 개편 강행을 저지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에게는 “당론과 정치적 선택보다는 미래세대와 교육을 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졸속 강행처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시도교육청의 재정 안정장치를 빼앗아 미래 세대의 교육권을 위협하지 말라 △교육재정의 ‘정치적 예속화’와 교육자치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예산부수법안 졸속 강행처리 반대 △교육재정의 근간인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안 강행 말고 여·야, 교육감협의회안, 교육계 의견 종합 심의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고 서두를 열고 “정권의 단기적 재정 논리와 정치적 속내로 교육재정의 기틀을 허무는 행위는 미래 세대의 배울 권리를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교육재정 개편안을 흔들고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교조는 교부금 개편안이 완전히 폐기되는 그날까지 교육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024년 12월 3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을 기억하라”고 상기시키고 “비상계엄에 맞서 맨몸으로 국회 앞을 지키고, 한겨울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국민이었다”면서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힘 또한 국민에게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막아낸 것처럼 그 성과를 독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를 지킨 주인은 특정 정당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이었다”고 강조하고 “진영 논리가 아닌 상식과 헌법, 정의를 지키고자 한 국민이었고 현 정부에 권한을 맡긴 주인도 국민”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긴급행동은 420여 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두 달 넘게 국회 앞 농성을 이어왔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을 지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거듭 요구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정부는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마저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미래대응기금 운영을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근간을 지켜야 할 집권여당이 정부의 연동제 폐지 추진을 막지 않고, 이를 전제로 보완입법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한다고 해서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발생할 구조적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재정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자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삶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교육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교육재정의 근간마저 흔드는 것이 과연 국민이 요구한 교육개혁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정부와 집권여당은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면서 “교육재정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지금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라”고 충고하고 “국회의원의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이며 민심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정치가 어떤 결과를 맞는지 역사는 이미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16일 국회 앞 출근길 선전전을 시작으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노숙투쟁에 돌입한다”며 “교육·노동·시민사회의 힘을 결집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의 공동투쟁을 모색하며 연말 예산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졸속적인 교육재정 개편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교육재정 개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졸속 강행처리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무너뜨린다면 그 정치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2년 후 국민은 오늘의 정부와 국회가 내린 선택을 기억할 것이며 교육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후퇴시킨 결정에는 반드시 엄중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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