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동원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엔, 응시 제한 기간이 짧아 범죄 예방 및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해당 처분이 공무원 임용시험(5년)이나 국가 자격시험(3년)의 부정행위 응시 제한 기간과 비교할 때에도 짧아 법 개정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으로 확대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엄단코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강화된 응시자격 정지 규정은 2027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민정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55만여 명 수험생들의 수년간의 걸친 노력을 평가하는 국가적 시험으로 공정한 경쟁 관리가 핵심”이라며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고의적·계획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 성실하고 정직한 수험생들이 불이익당하지 않게 입시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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