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7월 2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지 못하고 질의 응답시간에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 사무처장이 “예술강사의 연봉은 500만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은 정근식 교육감이 깜짝놀라(깜놀) 유 전국학비노조 사무처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포토뉴스로 보도한바 있다.
당시 유 전국학비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몇 년간 예술강사들의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어 예술강사의 연봉은 500만원”이라고 실상을 전하고 “학교 예술 강사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연봉 5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현장을 떠나가고 있다”면서 “이제 방중비근무자 상시전환과 방중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16일 국회 앞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농성장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부터 “교육재정 개악 저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쟁취, 2026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복지로) 536만명 학생들이 13년간 240조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교육재정을 삭감하려는 정부 법안을 폐기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금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해야 할 때”라며 교육개정 개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근식 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까 논의하고 있다”고 교육재정 축소 저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긴급행동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국회 앞에서 숙박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8월부터 시작한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 간의 2026년 집단임금교섭은 실무교섭 5회, 본교섭 3회가 진행됐으나, 교육당국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3%(64,300원) 인상, 근속수당 겨우 500원 인상안 외에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모두 수용거부로 일관하며 역대급 무책임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장국은 교육재정 개편과 전원 합의를 핑계로 교섭을 지연시키며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 해결, 격차 해소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연대회의는 “후보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해결과 학교급식실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는 차별해소 예산 편성은 커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며, 확대해야 할 교육복지와 이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반대를 분명히 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인력확충 예산 편성으로 저임금과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다수의 교육감들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교육감들은 교육관료를 앞세워 교섭해태 자행말고, 직접 교섭을 책임지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9일 연대회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상기시키고 “우리의 투쟁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방치하고, 교육재정을 함께 지켜내자는 외침을 외면한 교육청과 교육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지난 8월 시작한 집단임금교섭은 시작부터 교육당국의 불성실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파행의 연속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사측은 실무교섭이 두 차례나 진행되도록 제대로 된 검토안조차 내놓지 않았고, 2차 본교섭에서는 3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 사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을 집단이탈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고 상기시키고 “집단임금교섭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지만 교육당국의 교섭태도는 오히려 퇴행하며 노사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조정중지 이후 처음 열린 11월 12일, 3차 본교섭에서도 교육당국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20개가 넘는 요구안 중에서 겨우 기본급 3%(64,300원), 근속수당 500원 인상안을 가져왔다”면서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속수당 500원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제시안으로 입에 담기조차 참담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교육당국은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만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지 오래”라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현실화, 근속수당 대폭 인상과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로 일할수록 정규직과 격차가 커지는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 방학 중 무임금이라는 비상식적인 고용형태 해결,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학교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도 교육당국은 교육재정 개편을 핑계로 이를 외면한 채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며, 확대돼야 할 교육복지와 이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하고 “급식, 돌봄, 상담, 특수교육 등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올바르게 세우는 교육복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역적 배경과 상관없이 공정한 배움의 출발선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에돌렸다.
또한 “이러한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인력을 충원해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면서 “특히 심각한 인력난과 폐암 산재,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학교급식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충원, 시설개선이 시급함에도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법으로 적정 식수인원과 배치기준을 마련하게 돼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예산 논의는 실종 상태”라고 비꼬고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마련해 저임금과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급식실을 포함한 전체 학교비정규직 적정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반대를 분명히 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연대회의는 오늘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정부, 국회, 교육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히고 “교육복지 예산을 늘려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끝으로 “노동조합의 차별 해소 임금 요구안을 수용하고 교육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라”고 강조하고 “지방교육재정 개악을 막아내고 집단임금교섭에서 승리할 때까지 연대회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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