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재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지난 13일 오후 6시 용산역 인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과 합의한 17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앞에서의 교육감 1인 피켓팅을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진행하고 있다. 권 교육감에 따르면 ‘교육재정 상생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되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그 초과분의 2/3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그 초과분의 1/3을 국가가 보전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7000억 원의 법률 명시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 명시와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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