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재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6시 용산역 인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과 함께 17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앞에서의 교육감 1인 피켓팅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20일 아침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출근하는 국회직원들에게 ‘교육재정 상생안’에 대해 1인 피켓시위로 알리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강경숙 국회의원 등과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제는 국가가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제도”라며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초·중등교육 투자 없는 국가 미래 투자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어 “교육감협의 상생안은 교육재정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교육재정은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며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었다(관련기사).
이 상생법안은 강경숙 의원은 지난 6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는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감협의 의견을 반영한 이 법안은 교부금 변동 폭에 따라 국가와 교육재정이 재정 부담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미래 투자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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