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6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9ㆍ7 부동산 대책` 수립 당시 계획대로 6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2020년(6만5000가구)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3만 가구)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 착공은 남양주왕숙1ㆍ2 9136가구, 고양창릉 3706가구, 인천계양 2811가구, 부천대장 1507가구, 하남교산 1100가구로 모두 약 1만8200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 외에 서울 성뒤마을 900가구, 성남낙생 1148가구, 성남복정 735가구, 동탄2 1474가구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에 이어 2027년에는 7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ㆍ관리해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 그동안 연말에 집중됐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 가구를 상반기 내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ㆍ간소화, 공정 관리 TF 운영,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리풀1지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마쳤고, 광명시흥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ㆍ철거ㆍ문화재합동 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000가구) 착공을 1년 단축했고, 인천계양은 기반 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ㆍ전기ㆍ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조5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김이탁 1차관은 "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 절차와 공정 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해소하고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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