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2일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대구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 추가 투입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아 통합 후에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