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건의해 온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8ㆍ13 부동산 대책`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 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해당 지원금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어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공사도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도와 GH는 그동안 지방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8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GH의 예상 부채비율(2029년 기준)이 333%에서 307%로 26%p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채비율이 개선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져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도는 자본 확충을 통해 GH가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도의 주택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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