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92.1%가 전체 국토 면적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6만9000여 건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달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6563㎢이며, 이중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은 1만7740㎢로 전체의 약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 명으로 92.1%였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만7740㎢(16.7%), 관리지역 2만7329㎢(25.6%), 농림지역 4만9191㎢(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로 구분돼 있다.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91㎢(15.7%), 상업지역 349㎢(2%), 공업지역 1292㎢(7.3%), 녹지지역 1만2555㎢(70.8%), 미세분 지역 753㎢(4.2%)로 구분돼 있다. 2021년과 비교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 공업지역은 51㎢(4.1%)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37㎢ㆍ0.3%)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30㎢(0.1%), 농림지역은 10㎢(0.02%)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2014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3801곳ㆍ4692㎢로 집계됐다.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할 때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지정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ㆍ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16만9319건으로 집계돼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유형별로 건축(8만4618건ㆍ50%)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4만7938건ㆍ28.3%), 공작물의 설치(2만4418건ㆍ14.4%) 순으로 조사됐다.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36만9000개ㆍ7237㎢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로 가장 많고,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294㎢(31.7%), 공원ㆍ녹지ㆍ광장 등 공간시설이 1171㎢(16.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집행(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427㎢로 전체의 5.9%에 달했다.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63.8%(554㎢)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지속해 증가했으나, 미집행면적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한편,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