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개발부담금` 전용 메뉴를 신설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전용 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근거 법령을 비롯해 부과 대상과 납부의무자,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등이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안내돼 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게시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사전에 산정해 볼 수 있는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엑셀)`도 제공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은 참고 자료로, 실제 부과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개발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개별 사업의 인허가 내용,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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