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는 이달 2일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TF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법령ㆍ제도 개선안을 작성하는 한편, 서울시ㆍ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15개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실무자들이 참석해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권한 자치구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 사업시행인가 관련 통합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구별 정비사업 현황과 제도 운영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현장의 제도적 한계와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8월 12일 열린 제20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함에 따라 자치구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14일 열리는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공식 제시할 계획이다.

류삼영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따라 추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구 TF 회의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ㆍ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