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000가구~23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1만5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4분기부터 2027년마까지는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의 입주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신설하고 이달 16일 1차 브리핑을 열었다.

정례브리핑은 월 2회 실시하며,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가 교대로 진행한다. 착공ㆍ분양ㆍ입주 등 주택 공급 단계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택 공급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해 공급계획과 실적과 함께 정책 소식, 분양ㆍ임대 계획 등 관련 정보들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첫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실적ㆍ전망과 정책 추진 상황,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150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으로는 29만8000가구 수준이다.

올해는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포함해 총 26만8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둘째 주까지 연간 목표치의 약 37%인 9만9000가구 이상을 착공했다.

공공주택은 올해 착공목표인 6만2000가구의 약 26%인 1만6200가구를 착공했다. 공공택지 착공은 고양창릉(2300가구), 인천계양(23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남양주왕숙2(1100가구), 부천대장(600가구) 등 73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4200가구로 집계됐다.

신축 매입은 서울 3600가구,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등 1만3000가구를 착공해 목표(4만2000가구)의 31%를 달성했다. 특히 역세권 등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으며, 착공 선행지표인 매입약정 접수건수도 8~9월 증가했다.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흑석11구역(1500가구), 중계본동(3100가구), 신림2구역(1400가구) 등 올해 목표(7만2000가구)의 23.6%인 1만7000가구를 착공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주택 착공은 4만7000가구로 올해 목표(8만6000가구)의 54.7%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올해 말까지 공공주택 4만5000가구, 신축 매입 2만8000가구, 민간 정비 2만8000가구 등 수도권에서 21만8000가구~23만5000가구 이상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목표의 81~88%에 해당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분양ㆍ임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말까지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1100가구), 부천대장(500가구), 남양주왕숙(400가구), 고덕강일(1300가구) 등에 약 1만 가구를 분양 공고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900가구, 인천부평 4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8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해 후속 조치와 주요 공급사업의 추진 상황과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공공택지, 민간 재개발, 신축 매입 등 주택 공급 현장을 여섯 차례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유관 부처ㆍ기관이 함께 사업별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개에 대해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내에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주택 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로 일원화해 인ㆍ허가 지연 등 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 공급 물량과 속도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8ㆍ13 부동산 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 145건 중 48건을 완료했다. 나머지 97건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안전망 강화를 병행한다. 그간 정부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규모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ㆍ주차기준 완화, 다세대ㆍ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 단기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의 인ㆍ허가는 4만 가구, 착공은 2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1% 늘었다.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가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공분양 9000가구,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전세임대 대비 지원한도 등이 완화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연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분양-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 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관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돼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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