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 협의체를 열어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1만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상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 지원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모듈러 공법은 실내 공장제작과 현장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공기를 20~30% 줄일 수 있고 품질 관리, 인력 절감, 안전사고 방지 등 장점도 있으나 지금은 공사비가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아 경제성이 낮은 상황이다.
학계는 이날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의 진행 경과와 산업 동향을 설명했고, LH와 GH, 건설기술연구원, 업계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 물량 추진 계획과 애로점을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공법 대비 초과하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 원 지원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 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8ㆍ13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 부문이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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