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장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다 쉽게 찾고 관련 규제와 인ㆍ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ㆍ이하 산업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도입된 공장인ㆍ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을 설립할 때 후보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제 사항을 검색ㆍ분석해 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 건물 배치,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건폐율ㆍ용적률)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공장을 설립할 경우 쉽고 빠르게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춰 최적의 공장 설립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공장 설립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산업 활력ㆍ인구 역동성 등을 분석해 공장입지 최적지를 자동 추천한다.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종류(업종)에 맞는 입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및 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세부 입지의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받을 수 있다.
그간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전진단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 접속하면 부지 조회와 추천, 사전 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PC에서만 제공된다.
두 부처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서비스 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공장 입지 추천부터 온라인 인ㆍ허가 신청까지 안내하는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ㆍ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건축ㆍ토지 인ㆍ허가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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