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제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LH와 HUG는 평택고덕 A-63지구(분양 630가구) 사행 시행자인 금호건설 컨소시엄과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ㆍ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공사ㆍ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한다. 그러나 최근 지속된 고금리 기조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사업 참여 여건이 위축됐다.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민간사업자 의견 수렴과 유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HUG는 올해 7월부터 LH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하고, 연 0.324%의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금융지원 상품을 시행 중이다.
첫 지원 대상인 평택고덕 A-63지구 사업 시행자인 금호건설 컨소시엄(금호건설-우미건설-신동아건설-신흥디앤씨)은 HUG로부터 총 1528억 원의 보증한도를 승인받았다. 지난달(10월) 27일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날(28일) 1회차 대출 219억 원이 실행됐다. 대출금리는 연 4.7% 수준으로, 일반 민간 건설사의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비교해 이자비용 부담을 상당히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LH와 HUG는 평택고덕 A-63지구를 시작으로 밀양부북 A-1BLㆍS-2BL(분양 총 540가구) 등 후속 사업의 금융보증 약정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또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이어갈 나갈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제1호 지원은 HUG의 보증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현장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제1호 금융보증 약정체결은 고금리 상황에서 공공이 협력해 주택 공급 활로를 뚫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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