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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복잡한 토지개발 인ㆍ허가, AI로 진단… 2027년부터 시범운영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11-05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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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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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복잡한 토지개발 인ㆍ허가, AI로 진단… 2027년부터 시범운영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복잡한 토지개발 인ㆍ허가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쉽게 진단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ㆍ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달 4일 열린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서비스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올해 4월 착수했으며 2027년 12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했다.

정부는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ㆍ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으며, 실증과 시범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한 상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7년 1월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ㆍ영천시 등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가 소개됐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5개 지방정부에서 실증과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6월부터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사전 진단 서비스 인ㆍ허가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중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부스를 방문하면 AI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체험은 물론 서비스 편의성과 개발 요구사항 등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ㆍ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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