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초기 행정 절차와 검토 기간을 대폭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인천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사업 초기 단계의 제출서류와 유관 기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그간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유관 기관 협의 과정에서 건축ㆍ교통ㆍ경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뤄지면서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일부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초기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정비구역 지정 요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핵심 기틀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후속 심의에서 검토할 세부사항은 해당 단계로 이관하며, 자문단 구성과 운영방식도 다듬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203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사전컨설팅을 기존의 의무적 절차에서 선택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맞춤형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전체 추진 기간을 앞당겨 주민들의 행정ㆍ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전컨설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군ㆍ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자문 운영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