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자치구의 행정과 조합의 사업 속도를 함께 높이기 위한 평가ㆍ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한 모범조합 10곳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지난 6월까지 정비구역 30만7000가구 지정을 마쳤으며, 지난 2월에 2026~2028년 3년간 8만5000가구 조기 착공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에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시ㆍ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 522곳이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5개 분야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을 종합 점검한다.

특히 인허가 처리 속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기본 점수 100점 가운데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이행과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인가 90일, 관리처분인가 180일 등 단계별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면 만점을 받고,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차감된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검증하고, 올해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과 소속 지원 표창을 비롯해 2027년 도시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도 신설한다. 표준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한 조합 10곳을 선정한다.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을 뽑아 올해 12월 중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합 표창 후보는 자치구가 직접 발굴해 추천한다.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을 확인한 뒤 2곳 이내의 조합을 선정해 시에 추천한다.

시는 자치구 종합평가를 매년 정례화해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공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범조합 표창을 통해 현장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도시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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