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ㆍ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최소지원금ㆍ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액이 1000만 원이면, 최소지원금 2333만 원을 지급해 최종 피해회복금은 총 3333만 원(회복률 33.3%)이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ㆍ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다.

피해회복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경매 배당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ㆍ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ㆍ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1/3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무권계약피해자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말하며, 신탁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와 달리 경ㆍ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피해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이 종료되기 전에 선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ㆍ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해 산정한다. 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해 정산한다.

LH는 이달 10일부터 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최소보장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의 경ㆍ공매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제도는 경ㆍ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LH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ㆍ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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