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는 이달 2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최근 밝혔다.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인허가 협의 절차를 주관 부서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유관 부서가 하나의 원팀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인은 도시계획ㆍ도로ㆍ교통 등 분야별로 나뉜 최대 21개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협의하고,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유사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구는 단일 협의창구 운영과 부서 간 병렬 협의, 원팀 회의 정례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사업별 주관 부서를 단일 협의창구로 지정해 민원인이 한 곳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도로관리과ㆍ공원녹지과ㆍ환경과 등 분야별 담당부서와 각각 협의해야 했다면 이제는 재건축사업과를 단일 창구로 활용해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하면 된다.
주관 부서는 서류 접수와 동시에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도로ㆍ환경 등 관련 부서에 자료를 일괄 배포하고, 각 부서가 소관사항을 함께 검토해 협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팀장급 중심의 `원팀 회의`를 개최한다.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쟁점과 부서 간 이견을 논의하고 통합 조정함으로써 협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80여 개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주요 인ㆍ허가 단계에 적용한다.
구는 이번 체계 도입으로 부서 간 협의에 따른 대기시간과 인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사업 관계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류삼영 청장은 "도시정비ㆍ건설사업은 여러 분야의 행정 절차가 맞물려 있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라며 "사업 초기부터 유관 부서가 함께 검토ㆍ조정하는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주택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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