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3주택자 가구가 두 아들을 위장 전입시켜 청약에 당첨되거나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무주택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유관 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의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총 354건을 적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43곳 약 2만5000가구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소재지, 세대원의 전ㆍ월세 내역 등을 확인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부정 청약 적발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2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252건이 적발됐으나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만5000가구를 조사해 35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다. 일례로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4인)는 분당 소재 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각각 1주택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도 함께 양육하면서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행태다. D씨는 인천광역시 아파트와 분양권을 소유한 2주택자 E씨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자녀(아들)를 양육했지만,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무주택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ㆍ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ㆍ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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