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재‧공법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와 외부 심의위원간 사전접촉 등 부적정행위와 관련해 업체 2곳과 심의위원 5명에 대해 제재 처분 조치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LH는 관련 제보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9월 광주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자체 규정인 `자재ㆍ공법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달(10월) 제재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 2곳은 제재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일로부터 LH 자재ㆍ공법 선정 공모 참여가 2년간 제한되며, 심의위원 5명은 LH 자재ㆍ공법 선정위원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제재처분 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LH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재ㆍ공법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 선정과 평가 절차도 운영 중이다. LH는 2024년 5월 심의위원 자동선정 시스템(ACS)을 도입해 심의 건별로 심의위원을 무작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심의 개최 시 공개해 심의 시작 전까지 LH 직원을 포함해 누구도 선정된 심의위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 9월부터는 `완전한 블라인드 심의 시스템`을 도입해 심의위원의 2차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1차 평가 결과인 업체 순위와 제안가격 등을 LH 담당자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재ㆍ공법 선정 절차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비리ㆍ부적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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