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는 이달 12일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위한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을 앞두고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양성화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다음 달(1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법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관련 규제와 일조 기준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12일 개정이 예정돼 있어 주민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서초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전문 건축사와 상담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센터는 구청 본관 4층에 위치하며, 매주 화ㆍ수ㆍ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사 2명이 상주해 1:1 상담을 제공한다. 양성화ㆍ추인 가능 여부, 현장조사서 등 서류 준비, 심의 요건ㆍ절차 등을 안내한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과 특정건축물양성화제도 시행 과정에서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서류준비-현장 확인까지 단계별 안내를 강화하고, 민원 접수 이후 처리 과정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전성수 청장은 "이번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를 통해 서초구 건축사회와 민관 협력으로 위반건축물 해소에 앞장서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건축 행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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