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이 실질적인 착공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재개발 현장방문을 계기로,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 검토부터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공사비 협상, 관리처분, 이주ㆍ철거, 착공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계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생겨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사업 초기 사업성 검토부터 조합 운영, 시공자 선정, 공사비 계약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단지(목동4단지) 재건축 조합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받았다.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과 최초 공사계약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과 계약 조건, 설계 변경에 따른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지원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은 향후 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창 밀착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단계별 추진 현황과 지연 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조합ㆍ시공자ㆍ지자체 등 사업 참여 주체가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한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도 주요 절차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할 방침이다.

후반부의 대표적인 병목구간인 공사비 협상과 관리처분, 이주ㆍ철거ㆍ착공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공사비 협상 단계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검토와 협상 지원을 통해 조합과 시공자 간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협상 장기화를 막는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검증ㆍ인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조기에 해소한다.

이주ㆍ철거ㆍ착공 단계에서는 사업장별 추진 일정과 장애 요인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이미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지연 없이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축적한 도시정비사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합과 지자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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