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에서는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고,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LH는 그 대가로 총사업비(공사비ㆍ용역비 등)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이번 인하로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급 규모가 공동주택 2200가구ㆍ총사업비가 7200억 원인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가 종전 21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줄어든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는 계속 적용된다. 국비 지원까지 받으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이번 수수료 인하와 함께 기존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이차보전)받을 수도 있다. 가령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로 대출받은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2/3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어, 공공재개발 진입 문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도시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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