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2027년 1분기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달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입주ㆍ분양 물량,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점차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ㆍ서초구 집값은 14주, 송파구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했으며, 이달 둘째 주에는 성동ㆍ강동구가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이후 둔화하고 있고, 그간 평년(2021~2025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이후 감소 중으로 9월에는 평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초보다 40% 이상 증가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3주 전세와 월세 매물건수도 각각 5%, 10.6%가 늘어 매매와 전월세를 합한 물량이 12만3000건을 넘어섰다.
주택 인ㆍ허가와 착공 등 공급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ㆍ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이 중 아파트 인ㆍ허가 건수는 3만800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착공 건수는 2만2000건으로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서울ㆍ수도권에서는 2027년 1분기까지 아파트 4만 가구 이상의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신규 분양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12월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만6000가구, 2027년 1분기 약 2만8000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2027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ㆍ서초ㆍ용산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예정된 입주 물량만 약 4000가구 정도다.
분양의 경우 지난달(10월) 서울 고덕강일 1305가구를 포함해 1만6000가구가 분양됐으며, 연말까지 약 1만1000가구가 추가로 분양 예정이다. 고양창릉 11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등 3기 신도시의 분양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8ㆍ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145건의 제도 개선 과제 중 65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0건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인ㆍ허가 절차 합리화와 사업 추진 관련 규제 개선 등 46건의 과제를 마쳤다.
지난 9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ㆍ발표하고, 공공택지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목돈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다음 달(12월)부터 고양창릉에 입주 시 분양가의 25%만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마련해 3기 신도시 선행지구(남양주왕숙 1ㆍ2,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를 중심으로 평균 이주율은 지난해 7월 53%에서 올해 10월 91%로, 평균 철거율은 34%에서 70%로 끌어올렸다.
후발 지구인 광명시흥은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보상 착수 기간을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했다. 정부는 보상비에 기존 5조5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보상비 1조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유지뿐 아니라 국ㆍ공유지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조달청과 재산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지구에서 운영 중이며,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제도 개선 과제 19건을 완료했으며, 현장 밀착 관리를 통해 8개 사업장, 약 6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 관련 금융 애로를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신촌 지역의 부실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펀드를 활용한 인수와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2027년 9월 435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달 6일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ㆍ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 총 6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돼 50건은 상담ㆍ검토를 마쳤으며, 14건은 유관 기관에 연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기숙사ㆍ고시원을 포함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왕숙 등 총 10개 블록 약 9000가구 규모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하반기 시행한다.
이달 13일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등 6개 블록(3개 패키지) 5782가구 규모 공모를 시행했다. 총사업비는 1조6000억 원이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위례업무 등 4개 블록 약 3000가구, 약 9000억 원 규모의 공모는 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분양ㆍ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수도권 7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입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규 택지 인근의 교통망이 확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 달(12월) 말부터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해 주요 사업의 공급 계획과 추진 상황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주택공급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며 인허가ㆍ금융 등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통 여건과 주거의 질까지 함께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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