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 `1ㆍ2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국민들께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는 과거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지역 갈등, 사업성 등 다양한 사유로 장기간 중단돼 공급되지 않던 물량이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로 공급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와 같이 실패를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였다"며 "유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해 주택공급부지를 발굴했고,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관련 협의나 이해관계자 설득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요 사업지별 논란과 이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공급이 과해 본연의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업무ㆍ상업시설과 주거 등 시설이 복합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주택 연면적 비율만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약화를 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1만 가구 공급 시 각종 영향평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1만 가구 공급만으로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사업 속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학교 증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 문제 해결 대안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과천 경마장과 국방방첩사령부를 둘러싼 주민 반대와 관련해서는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과천 후보지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 자족 기능 강화 등을 반영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CC)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ㆍ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가유산청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활용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에서 구상 중인 강소연구특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의 이전"이라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설 이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설계 등 착공 사전 준비를 완료해 이전 완료 즉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급 물량을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으로, 현 정부 내 지속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올해는 5만2000가구 이상(3기 신도시 1만8000가구), 2027년에는 약 6만 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올해 3월 2300가구(인천계양ㆍ고양창릉ㆍ남양주왕숙)를 시작으로 연내 75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며, 인천계양 지구 1300가구가 오는 12월 최초 입주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서울 서리풀(2만 가구)ㆍ과천과천(1만 가구) 공공주택지구와 같이 관심이 높은 입지의 택지들도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75만 가구, 서울 44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물량의 공급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부지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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