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강남구민의 의견을 담은 친전을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위원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표 직후, 기존 제도를 믿고 집을 마련한 납세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귀책 없는 사유로 집을 비운 1주택자와 한 집에 오래 살아온 실거주자의 공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유 형태별 세부담 형평성, 고령자의 납세 여력,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거주기간 인정예외 명확화 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지난 5일 고동진 의원실은 강남구청과 만나 구청에 접수된 강남구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고 의원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위원들에게 친전을 전달하며, 세법 개정안의 사각지대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전에는 강남구민 의견수렴 결과와 강남구청 정책건의서가 함께 담겼으며, 고 의원이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시 기존 보유기간 일부 인정, 고령ㆍ저소득 장기 실거주자는 공제 한도에서 적용 제외 ②고령ㆍ장기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요건 완화 ③직장ㆍ돌봄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기간의 `3년ㆍ3회 제한` 폐지, 도시정비사업 공사기간은 거주기간으로 100% 인정 ④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 보유기간에 대한 기존 공제혜택 인정 및 충분한 경과조치 마련 ⑤양도소득세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 폐지 또는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강남 집값을 잡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불안을 줄였느냐에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국민이 집을 샀다는 이유로, 그 집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내가 사는 동네의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세제의 형평성이 무겁게 지켜지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예측 가능한 세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올해 9월 국회에서 `집값 잡겠다며 국민 잡는 부동산 대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국민 부담 문제를 짚었다.
이어 같은 달,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 – 강남에서 사는 것이 죄입니까`를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짚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은명주 강남구의회 의원, 윤미라 강남구청 재산세과장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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