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 청년, 시민단체 등과 주거 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9ㆍ2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준 개선 방향과 세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토론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 향상과 기후재난ㆍ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거 면적뿐만 아니라 필수 설비, 구조ㆍ성능ㆍ환경 기준 등 최저주거기준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제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9ㆍ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입주기준,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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