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교육적 의미만큼은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요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내란사태와 판결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윤석열의 내란은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반교육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내란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민의 심장으로 향해 겨눈 희대의 배신”이라며 “교실에서 가르쳐온 법치와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내란수괴에게 관용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은 한국 사회가 겪은 참혹한 역사적 퇴행으로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헌법 정신이 무너질 때 사회 안전망도 함께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엄격한 법 집행뿐”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헌법을 배신한 자에게 법정 최고형의 단죄가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준엄한 응징인 법정 최고형만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남겨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단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당당한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오늘의 선고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새로운 교육의 첫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관계자는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재임 기간 내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한 명실상부한 ‘교육 전문가’”라고 설명하고 “특히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서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사상 초유의 교육 중단 위기를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사학 비리 개혁에 앞장섰으며 유치원 3법 통과와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완성을 이끌어내는 등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교육 실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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