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을 내세우며 초등 책임교육 강화, 친환경 급식 100% 전환, 공공 돌봄 확대, 고교 교육기본소득 도입 등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새 학기 첫날인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예산이 먼저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가 ‘경기교육, 다시 기본으로, 학생이 숨 쉬는 학교를 만듭니다!’라는 비전과 함께 제시한 ‘경기도형 기본교육’은 △아이의 하루 △교직원 지원 △부모의 마음 △마을의 힘 △미래의 길 등 5개 축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첫 번째 공약인 ‘아이의 하루’ 정책이 중점적으로 공개됐다.

유 예비후보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적정화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기초학력 전문교사와 협력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면서 “또 복지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학교 안 학교’를 운영해 사회정서학습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현재 약 60% 수준인 경기도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을 임기 내 점진적으로 높여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학교 급식을 교육과 복지의 영역으로 보고 학생 건강권 강화와 생태전환교육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이용 나이와 시간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 기준과 프로그램 운영 수준, 교사 처우 격차를 줄여 기관 선택에 따른 돌봄 차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본소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연 1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 분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7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책 실행의 전제로 ‘경기 적정교육재정 기준’ 수립에 대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재정이 위기”라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장수 교육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가정환경과 거주 지역이 돌봄과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면서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마음껏 숨 쉬는 학교, 내일이 든든한 기본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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