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시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중 분당만 물량을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달 19일 안철수ㆍ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ㆍ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대폭 늘었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시는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다른 신도시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한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웃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가 이주 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단지별ㆍ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당은 학교ㆍ도로ㆍ공원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가구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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