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2011년 이후 13년째 자살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학생 자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5년 단위 학생 마음건강 기본계획 수립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실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마음건강진흥원 설립 ▲학교 상담체계 표준화 ▲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교육청 지역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학생 정신건강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성인과 학생의 특성과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교육부가 학생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발견-상담-치료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부터 학생 자살과 자해 등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더 이상 학생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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